녹색성장을 위한 실내환경분야 신성장동력 확충

3-1

실내공기질 관련 산업 활성화

가. 실내공기질 관련 산업현황

□ 실내공기 오염물질 발생저감 분야

◦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친환경건축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관련 시장규모는 매년 급속히 성장

- 친환경 건축자재로 인증을 받은 제품('08.6월 기준)은 환경마크가 704개, HB마크 622개임

◦ 실내공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 전기․전자제품 등 생활용품의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 보급 초기단계임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제거 분야

◦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은 약 5,000억원 규모로 이중 대부분(약 80%)은 한국공기청정협회의 CA인증을 획득

◦ 공동주택 환기기준 마련 및 주택성능등급표시제 시행으로 열회수 환기장치를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에너지고효율 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 실내공기 오염물질 측정 및 개선 서비스 분야

◦ 국내에서 사용되는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기자재의 경우 대부분 수입

- 형식승인을 획득한 측정기기 30개 중 국산제품은 2개(6.7%)

- 오염물질 채취․분석을 위한 흡착관, 시약 등의 재료는 대부분 수입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로 4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주로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업무 수행

나. 문제점

□ 기후변화문제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 전략 부재

◦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변화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 지원 부재

□ 실내공기 진단·개선 서비스업 취약

◦ 현재 국내에는 실내공기질 진단․개선을 위한 컨설팅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실내공기질 측정․평가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

- 측정결과에 따라 오염원 확인 및 제거방법, 건축물 개·보수 방안 등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업 취약

□ 실내공기 오염물질 측정분석기기의 국산화 미비

◦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석면과 같은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기기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산업화 미비

- 휴대용 VOC분석장비, 라돈측정센서 개발 등 부분적인 지원만이 이루어졌으며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도 미약

□ 시장 활성화 및 수출 전략 미흡

◦ 실내공기질 개선과 관련된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시장 확대를 위한 관련 인증제도 활성화 대책 부재

- 제품규격 제정 및 개선, 소비자와 생산자간 정보유통 강화, 공공기관 조달 인센티브 부여 등 대책 마련 필요

◦ 실내공기질 관련 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지원 부재

- 해외시장 정보제공, 국내제품의 해외홍보, 개도국 대상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전략 필요

 

다. 개선대책

□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실내공기질 분야 녹색기술 개발을 위해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기술개발 연구 지원

	<실내공기질 분야 녹색기술(예시)>
◈ 실내공기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해 기후변화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①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 기능성 건축자재 ②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및 생활용품 ③ 에너지고효율 환기설비 ④ 지능형 환기시스템 ⑤ 고품질 현장측정기기 등

□ 실내공기 진단․개선 서비스업을 실내환경분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경제발전과 늘어나는 환경성질환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민욕구 증가에 맞춰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서비스업」을 녹색성장을 위한 실내환경분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전문인력 양성, 기술매뉴얼 개발․보급,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운영 등 육성방안 마련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서비스업 육성방안>
◈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5가지 중점 추진 사업 ①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교재․프로그램 개발운영 ② 진단․개선 기술매뉴얼 개발․보급 ③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운영 ④ 실내공기질 관련 신기술 정보제공 서비스 ⑤ 인식도 제고를 위한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 적극 홍보

 

□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국산화 개발 지원

◦ 수동형 라돈측정기기, 석면 분석 장비와 같은 오염물질 측정기기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분석용 표준물질 개발

◦ 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등 간편한 현장 측정장비 개발 지원 등

□ 친환경·고품질 인증제도 활성화

◦ 기준 개발 지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증진을 통해 인증제도 대상 제품군(기능성 건축자재, 에어필터, 생활용품 등) 확대

◦ 인증기준 개선 및 사후관리 감독강화를 통해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

◦ 인식도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 강화 및 해외 상호인증 추진

◦ 공공기관 조달시 인증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보급 지원

< 실내공기질 관련 인증제도 현황 >

인증제도	구분	인증기관	인증항목	인증대상품목
환경마크	국가인증	환경부	- 환경관련기준: 유해물질 함유량·방출량 - 품질관련기준	- 페인트, 벽지, 프린터, 교육용 목재가구 등 28개 제품군
HB마크	단체 품질인증	한국공기 청정협회	-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실내사용 건축자재
CA마크	단체 품질인증	한국공기 청정협회	- 제품성능(풍량, 소음, 집진, 탈취, 오존발생 등)	- 실내용 공기청정기
KARSE 성능인증씰	단체 품질인증	한국설비 기술협회	- 제품성능(풍량, 누설률, 열교환효율, 소음 등)	-폐열회수환기유닛, 정풍량 욕실 환기팬

□ 수출 활성화 지원

◦ 외국의 규제동향 및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

◦ 해외 환경산업정보망을 활용 국내 관련 산업 홍보 확대

◦ 국가간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환경개선종합계획 수립지원시 국내 실내공기질 관련 정책·제도를 적극 알림으로써 수출기반 마련

3-2

기술개발 지원체계 개선

가. 현황

□ 실내공기질 관련기술의 환경기술로드맵(TRM)상 분류

◦ 맑고 안전한 공기(대분류)분야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기술(중분류)의 세부항목중 ‘HAPs 및 실내오염물질 저감기술’로 분류

- 오염물질 저방출 소재기술, 실내공기오염 위해성평가, 측정분석 기술은 친환경소재·제품, 위해성평가·관리, 측정분석장비·장치 분야에 각각 반영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선정 현황

◦ '04～'08년간「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지원된 실내공기질 관련 사업은 63개로 지원규모는 약 121.5억원임

- '04～'06년간 신규사업의 7.4%, 지원규모의 3.5%를 차지

년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선정사업 (개수)	실내오염물질 저감	12	11	10	25	5
	전체	199	92	115
지원규모 (억원)	실내오염물질 저감	25.7	18.2	16.4	52.7	8.5
	전체	428	600	719

◦ 분야별 선정현황을 보면 측정분석 장비·장치 개발이 가장 많으며 실내공기질 개선, 친환경 제품·소재 개발 순임

- 실내공기질 개선 기술로는 시설별 환기설비, 촉매기술을 활용한 실내 오염물질 저감기술 등이 개발됨

환경기술 분류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맑고안전한공기(실내공기질 개선)	4	5	2	5	2	18
유해성 평가·관리	3	0	0	1	2	6
친환경 제품·소재 개발	3	2	5	7	1	18
측정분석 장비·장치	2	4	3	12		21

나. 문제점

□ 실내공기질 관련 기술개발 과제의 낮은 지원비율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지원되는 과제중 실내공기질 관련 기술개발 과제비율이 낮음

- 환경기술로드맵 대분류, 중분류에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기술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투자·지원을 유도하기엔 한계

◦ 실내 오염물질 자동제어 및 친환경적 지능형 환기시스템 개발과 같은 유망 실내공기질 관련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부재

- 대부분의 지원과제는 단기간의 개별기술 개발과제에 그침

◦ 환경기술로드맵 개선 및 선진화된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기술개발을 위해 장기간의 대형·통합과제 추진 필요

□ 실내공기질 관련 신기술 정보제공 미흡

◦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체계 미구축으로 기술 수요자와 생산자간 원활한 정보유통이 이뤄지지 못함

- 국내외 실내공기질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시장 동향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미흡

◦ 실내공기질 관련 기술개발정보 D/B구축 및 정보제공 서비스 실시 필요

다. 개선대책

□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기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09)

◦ 환경교육,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제품·소재 개발, 환경매체별 오염물질 저감, 측정분석장비·장치 분야를 포괄하는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기술분류 및 중장기 육성방안 작성

 

□ 환경기술로드맵 분류체계 개선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기술을 환경기술로드맵의 환경매체별 오염물질 저감기술에 반영

- 기술지도에서 분류하는 5개 환경매체(대기, 물, 폐기물, 하·폐수, 소음·진동)에 실내공기를 추가하는 방안 적극 추진

□ (가칭)「실내환경관리선진화사업단」추진

◦ 실내공기질 관리 선진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Eco-STAR Project의 신규사업단 추진

- 실내 오염물질 자동제어 및 친환경적 공조설비 제작과 같은 선진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환경·건축·기계분야 공학기술을 포괄하는 대형·통합 과제 추진

□ 실내공기질 관련 기술개발정보 D/B구축 및 정보제공 추진

◦ 차세대 사업으로 개발된 실내공기질 관련 기술에 대한 D/B구축 및 관련 산업계·학계·연구소 등에 제공 추진

◦ 관련 학·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 기술개발 및 산업시장동향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서비스 추진

□ 실내공기질 관련 신기술 홍보 강화

◦ 실내공기질 기술분야 종합전시회, 환경신기술 발표회 개최

- ICAT(국제클린에어텍) 등 각종 전시회, 국제심포지엄, 기술세미나 개최 또는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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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기질 정책 시행후

관련학회나 업계를 중심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분석 부분에 관련한 측정 인력교육과 측정장비에 치우쳐온 것이 사실이다.

기회가 있을때마다 되풀이 하는 주장이지만,

실내공기질을 측정 분석만 하고나서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전문인력이 절대 필요하지

단순히 측정 분석하는 인력들은 단기간에 얼마든지 양성해 낼 수 있지만,

측정 분석 결가를 가지고,

다양한 실내환경에 알맞은 개선 방법을 컨설팅하고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단기간에

양성해 낸다는 것은 불가한 일인 것이다.

현재로써 이런한 부분에 쉽게 접근가능한 전문가들은

공조분야에 실무와 엔지니어링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이 가장 단 기간에 전문가로 양성 가능하지 않나 생각 한다.

현장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이들은 백날 책상 머리 교육으론 다양한 실내환경을 접한 경험이 전무한 이들에겐

소 귀에 경 읽기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2차 공기질 정책 기간에 개선, 보완해 나간다는 이야기 인데,

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그 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모두의 고민이 있다.

과연 내가 얼마큼 노력과 학습을 병행해야 실내환경개선전문가가 될 수 있겠는가.

아울러, 

다양한 실내환경에 맞는 처방을 내놓을 만큼 풍부한 실무 경험과 엔지니어링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