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조(EHVAC)

법인화까지의 길었던10연간의 걸음

■법인화의 방침 결정된다

　우리의 전국 덕트 공업 단체 연합회는 전국에 전개하는 덕트 공사업 단체의 연합회로서 쇼와50년에 설립되어 동년11월 , 건설업법의 단체 신고 규정에 근거해 건설대신에 신고를 실시해 , 다음51년 대신으로부터 수리서가 교부되어 , 정식으로 전국 규모의 전문 공사 단체로서 공인되었습니다.
　그 후 , 규모의 확충을 꾀하는 한편 ,20년 남짓에 선은 , 덕트 공사업 유일한 전국 단체로서 경영의 안정과 합리화 , 기술·기능의 전승·육성과 연구·개발 , 취업 조건의 개선과 안전 관리의 추진등 에 임하는 한편 , 관공청 및 공적 기관에의 대응 강력 , 덕트 공사업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 등 다방면에 선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쫓아 , 헤세이6년 당시에는 , 회원 기업은616회사에서 , 전국 기업수의 과반수를 차지해 종업원수도 약20,000인을 세는 것과 동시에 , 쇼와56년에 제정된 덕트 금속판 기능사는2,377이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 동년에는 전국 덕트 공업 후생 연금 기금의 창설도 인정되는 등 , 명실 공히 전국 업계 단체로서의 존재와 기능을 과연 갔습니다.
　그러나 , 단체가 가지는 「자격」으로서는 ,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사단」즉 「임의 단체」에 지나지 않고 , 「사단법인격」을 가지는 원청측 업계 단체 혹은 건설업 관계의 업계 단체와는 , 격이 다른 감은 인정하지 않고 , 조금 어깨의 좁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향후 , 우리가 , 원청측 업계 단체나 관계제 관청과 적극적인 절충을 전개하기 위해서도 , 법인격의 취득이 필요하지 않을것인가 라고 하는 소리가 높아져 , 헤세이6연도 , 당시 호리에 회장의 아래에서 , 이사회에 대해 공익 법인격(사단법인)취득을 위한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사단법인을 목표로 한다

　민방에 정해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 법인에는 , 목적을 위한 조직을 가지는 단체의 사단법인과 목적을 위해서(때문에) 거출된 재산을 중심으로 한 재단법인이 있습니다만 , 업계 단체는 당연 , 사단법인이 됩니다. 덧붙여서 , 공익 법인의 총수는 약2만6천 , 연간약1조4천억엔의 세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과는 민법34조(메이지29년제정)에는 , 공익 법인에 규정이 있어 , 「제사 , 종교 , 자선 , 기예기노외 공익니관 술 사단 또 하 재단 니시테 영리목적 트세자르모노하 주무 관청노 허가이득 테코레 법인 트나스코트이득」이라고 있습니다. 공익 법인에는 , 그 공익성으로부터 몇개의 특전이 있으면(자) 라고 내립니다만 , 그 최대의 것은 세법상의 우대로 , 공익 사업에 대해서는 무세 , 수익 사업에 대해서도 감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공익 법인에는 , 상기와 같은 세법상의 특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만 , 그 반면 , 주무 관청(당시 는 건설성)의 허가가 있고 처음으로 설립이 되는 것으로 , 어려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전다련으로서는 , 첫 것이어 , 신청 작업의 내용·순서등도 불명했었기 때문에 , 외부의 학식 경험자의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라고 생각해 모토신 일본 공기조절 주식회사 이사로 , 사단법인 일본 공기조절 위생 공사업 협회의 상임 이사나 홍보 위원장등도 역임해 , 당시 건설성의 외곽단체인 재단법인 건축 코스트 관리 시스템 연구소의 객원 주석 연구원으로서 재임중의 시미즈 쿠니오씨를 고문으로서 초빙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후 , 헤세이8년에는 , 호리에 회장으로부터 무라카미 회장에게 교대했습니다만 , 법인화의 실무 작업은 당시 의 스나가 부회장겸 섭외·홍보 위원장과 시미즈 고문 , 거기에 역대의 사무국장에 의해 행해져 갑니다.



■우선은 업종·업태의 설명으로부터

　건설성(당시)의 창구는 건설성 건설 경제국 건설 진흥과이며 , 헤세이6연7월에 회장·부회장이 과장에게 인사에 찾아 뵈어 , 허가 취득에 관해서 , 좋은 인상을 얻고 있습니다. 그 후9월초두에 다시 회장·부회장이 시미즈 고문·사무국장을 동반해 재방 , 건설성측의 실무 담당관도 소개되어 , 작업이 개시되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자 마자 부딪친 것은 , 담당관이 설비 공사업 , 덕트 공사업에 대해 자주(잘) 분 빌리고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 「건축 설비에 있어서의 덕트 공사업의 지반」, 「건축 설비 공사의 청부 형태와 덕트 공사업」등의 해설 서류를 작성하는 한편 , 전다련의 소개로서 「회원수의 과년도 동향과 향후의 전망」, 「지구별 회원수의 시계열 추이」, 「지구 별장자수와 조직율」등의 문서를 작성해PR에 맡았습니다.
　헤세이6년은 이러한 일로 지났습니다만 , 이 작업의 결과는 , 건설성에 대해 덕트 공사업 및 전다련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높이는 것에 크게 공헌했던 것(적)이 , 그 후의 건설성·국토성과의 관련 중(안)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 일련의 자료 만들기는 전다련이라고 해도 지극히 유익한 작업이 되었습니다.



■정관안의 장기전

　헤세이7년이 되면(자) , 설립 준비작업은 드디어 본격화합니다.
　우선 , 공익 법인화의 목적을 항목별로 열거한 문서의 작성이 요구되어 다음에는 이것을 근거로 한 「설립 취지서(안)」의 안의 작성이 요구되고 제출했습니다.
　덧붙여 헤세이7연9월 발행의 「전다련이야 보다 복간1호」에는 , 공익 법인화의 의의와 설립 취지서(안)에 대해서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 정관 작성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쪽은 시미즈 고문이 공익 법인의 학 협회의 정관이나 , 관련 도서를 참고에 원안을 작성해 , 담당관이라는 협의를 시작했습니다만 , 양쪽 모두 첫 일로 , 내용·문언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것이 많아 , 몇차례에 선변경을 피할수 없게 되어 최후는 담당관이 읽어 내리는 초고를 속기하는 등 고생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자) , 헤세이8년을 맞이해 다음에는 전다련으로서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 , 수지 회계 계획의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 법인화 후의2개년간에 대한 위원회 활동 계획안으로 , 이것은 전체 위원회의 구성·소장 및 활동 계획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한 것입니다. 계속되어 사업 계획(기본계획·실시 계획)의 안 , 및 수지 예산 서안의 작성으로 , 모두 양연도분 입니다. 여기서 , 고생스러운 것은 , 위원회 활동도 사업 수행도 모두 예산을 명기해 , 그것이 수지 예산과 성냥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마니페스트와 같은 일로 , 「염불」에서는 통과하지 않고 , 예산과의 정합에 고생했습니다.
　게다가 당 연합회의 예산 규모는 당시2000만엔대였지만 , 당국에서는5000만엔 정도를 최저 규모로 하고 있는 마디가 보여 산하 단체의 회비 수입을 외관상 연합회의 수입으로 할까 등 , 여러가지 지혜를 짰습니다. 그리고 , 사무국장 이하 복수의 상근자가 없는 것도 넥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난항을 겪으면서도 , 허가 취득을 향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공익 법인 설립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지들로서 진행되지 않는 허가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때문에) , 헤세이8연10월 , 회장· 전 회장과 사무국장이 건설 진흥과의 담당관을 방문했는데 , 떠나는9월20일의 내각회의에서 공익 법인의 설립 허가에 관한 새로운 기준등 이 결정된 것을 전해들었습니다.
　이 각의 결정의 배경에는 , 몇개의 공익 법인에 의한 불상사의 발생 , 또 휴면중의 공익 법인이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 일이 있어 , 그리고 , 공익성이 부족한 공익 법인에 세법상의 우대조치를 주는 것은 여하인 물건일까하고 말하는 일도 있어 , 공익 법인의 취급은 , 재무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서 크게 다루어지게 되어 , 어려운 「공익 법인의 설립 허가 및 지도 감독 기준」 외 가 각의 결정되었습니다.



■공익과 공익

　새로운 인가 기준으로서는 , 제일에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수익자가 해당 법인의 구성원등 특정의 사람으로 한정되고 있는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공익 법인으로서 부적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는 , 이른바 업계 단체는 대상외가 되지 않을 수 없지 않고 , 길은 채워지게 됩니다.
　다만 , 그렇다면 , 현존 하는 다수의 업계 단체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대문제가 있습니다만 , 실행 곤란한 경과 조치가 나타나고 있는 것만으로 ,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 그리고 신규의 신청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자에게로의 이익 공여」라고 하는 기준을 적용했을 때 , 허가를 얻는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 많이 의문이었습니다.



■재차의 도전

　그 후 , 추진 활동을 일시 동결해 ,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 헤세이11년이 되어 , 사태연화의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 설립 신청을 재개했습니다만 , 건설성측의 담당관도 바뀌어 , 허가 기준도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 정관의 작성등 처음부터의 작업이 되어 , 많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로의 이익 공여」의 정의나 , 당 연합회의 공익에의 기여 , 조직이나 회계 규모등 에 대해 , 당국측과의 조정은 난항을 다해 많은 시간으로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중간 법인법 제정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 , 평소부터 소문이 있던 중간 법인법의 창설이 법제 심의회에서 검토되어 국회 심의를 거쳐 헤세이13년 국회를 통과해 , 다음14연4월부터 시행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중간 법인과는 중간 법인과는 「사원에게 공통되는 이익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 한편 잉여금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에서 , 이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등의 영리 법인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 법인과의 중간적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 이러한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 유한책임과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 전자는 합자·합명회사 , 후자는 주식·유한회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설립의 허인가는 얻을 필요가 없고 , 중간 법인법을 클리어 하고 있으면 , 등기되어OK입니다. 다만 , 세법상의 우대조치는 없습니다.

■중간 법인에의 노선 변경

　중간 법인법의 제정이 소문이 되고 있었을 무렵 , 당국으로부터도 노선의 변환이 종용 되고 있었기 때문에 , 당 연합회라고 해도 중간 법인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해 , 헤세이14년 신회장으로 취임한 스나가 회장아래 , 동년가을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만 , 여하튼 신규 법률이기 때문에 , 법무국의 담당관도 불명의 점이 많기 때문에 , 경험을 가지는 사법서사에게 설립 준비작업을 위탁해 , 여러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 회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 올해6월에 설립의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 한층 더 협조와 단결 아래 ,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 업계의 진보 발전에 공헌할 생각입니다.